[왓처데일리]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의 진료를 한 행위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어이없는 판결”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헌재는 지난 26일 2인의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안압축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은 자동으로 측정 결과가 추출되는 기기들로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 기기들은 종래 전해 내려오는 진단방법으로 동의보감에는 안질환에 대해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 한의과 대학에서 기기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보건의료상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사실상 한의사의 손의 들어줬다.

이에 한의계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헌재의 판결 소식을 전하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노 회장은 “헌재의 주장은 한의사들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이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방법의 일종이라는데 안과의사회나 안과학회에는 질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번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이번 헌재 결정에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허용을 뜻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조 위원은 “기존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3번이나 사용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난 적도 있다”며 “이번 사안은 일단 초음파 진단기기가 아닌 안압측정기 같은 안질환 관련 기기이기 때문에 초음파 기기같은 현대의료기기와 다른 기기이다. 하지만 이런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현대의료기기를 한방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의료기기 없이는 제대로 된 진단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 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