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 된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확대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의 보험료는 낮아진다.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했다.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서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지난해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향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한다.
특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도 대폭 확대된다.
보육·노인 분야에서는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돼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전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여 한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강화되고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상향 조정(12과목 35학점→17과목51학점) 된다.
아울러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내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제도도 시행된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소득기준이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0만원 이상~135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 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