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관계부처와 함께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부정수급, 보조금 편취 등 복지 관련 불법행위가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과 박탈감을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운영하면서, 현장 점검 및 단속과 함께 사업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검‧경 수사 등을 통해서도 복지 부정수급 및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된 바 있으나 현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점검이나 감사‧수사 등을 통해 부분적‧간헐적으로만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재정누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복지사업 단계별 누수 유형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행복e음 등 IT를 적극 활용하고 선정기준 자체를 합리화해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확한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모든 공적자료(소득‧재산‧인적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통합‧연계하여, 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며 산재인정, 장기요양등급 등 신체 상태에 대한 판정과 관련하여, 판정 절차의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기능을 강화한다. 행복e음 관리기관(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부정수급 유형을 상시적으로 분석‧개발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각 사회보험의 부정수급 의심자 선별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부정수급 총괄 관리 및 점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지자체 복지급여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 실시,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정부는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세부과제별 책임자를 지정해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부정수급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