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내달 11일 1박 2일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향후 투쟁방법을 비롯한 총파업 시기와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출정식은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회원이 참여해 파업투쟁 동력을 사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포괄수가제 이후 의협과 정부가 2차 냉각기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당시 의협과 정부는 건정심 탈퇴와 수술거부 등의 문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립각을 보였다.

이번에도 의협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뜻을 강경히 내비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12월부터 전국 곳곳을 도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사들의 행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의사 2만 여명이 여의도공원에 모여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노환규 회장은 목에 흉기를 대며 자해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초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대정부 투쟁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극심한 한파와 겹치면서 1만 명도 모이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였지만 전체 의사 11만 명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인 2만 여명이 모여들자 대정부 투쟁과 관련해 의료계의 힘을 복 돋아주는 촉매제가 됐다는 평가다.

이에 힘입어 의협은 내년 1월에 총파업 출정식을 갖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와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민영화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뜨겁기 때문에 이번 파업이 충분한 명분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은 지난해 포괄수가제 파업과는 달리 여론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포괄수가제 관련 수술거부 움직임이 일었을 당시에는 대다수의 여론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협박을 한다는 비난이 많았고, 의협 역시 국민들의 생명권을 담보로 수술거부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난 포괄수가제 때와 마찬가지로 파업이 진행되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대통령 산하의 의료계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의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정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겠다는 약속이 된다면 파업선언을 철회할 수 있지만 이런 사안들이 받아지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시행 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료계는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환자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파업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의 총파업 선언에 대해 달갑지 않은 시선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의료계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관련법에 근거해 처분이 내려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당해 사업자에 관련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상황이 되기에 앞서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지난 17일에는 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없다”며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도 영리병원과 무관하니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면서 의료계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의료계에 TV를 통해 정식으로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 노환규 회장은 바로 다음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의료산업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책임자인 이영찬 차관이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둘 중 한명과 토론을 벌이길 제안한다”고 맞받아치면서 총파업 이전에 공개토론이 성사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역시 지난 20일 간담회 자리에서 “의료는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계획대로 관련 일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내달 중 의협과 정부 관계가 어떤 상황으로 직면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