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무소속)이 의료영리화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넓힐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안철수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의 자법인 및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의 영리성, 시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공급시스템의 공공성 약화, 즉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원격의료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의료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원격의료의 오진 위험성과 책임소재 등의 부담과 의료법인의 영리화 시도는 정부가 국민이 아닌 대형의료 법인의 편에 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의료의 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이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및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구 박사가 ‘원격의료 및 의료서비스 규제개선 정책 검토’에 대해 발표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상근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