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 친권도 박탈된다.

최근 계모의 학대로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년 3개월만에 일부 조항에 법무부의 대안이 반영돼 의결됐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연내 입법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행위로 인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가된다. 특히 상습적 아동학대범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적용된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일 시 수사검사로부터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했으며 판사는 친권 및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은 특례법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