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document.write(" ");}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법률상 권한 없이 물리치료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한의사 노모 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료기사가 한의사의 지도로 진료 등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씨가 한의사로서 직접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의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한방병원 원장인 노씨는 2008년 12월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환자들에게 통경락요법, 온경락요법, 부항술 등 한방물리치료를 하게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한의사가 수행하는 한방물리치료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물리치료사를 고용한 한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적이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지도 권한 없이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