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하고 있는 ‘생약’, ‘생약제제’ 등의 용어를 ‘한약’, ‘한약제제’ 등으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예고 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과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생약’, ‘생약제제’ 등의 용어 삭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동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생약’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한약재를 의미하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제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일제의 잔재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또한 한의협 측은 지난 11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생약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용어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최근에 두 차례 개최된 ‘천연물의약품 산업 발전 협의체’ 등을 통하여 한약 관련 용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식약처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 추진일정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한의계의 이러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번에 행정예고 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서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 모법인 약사법에도 근거가 전혀 없는 실체불명의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다.

이에 한의협 측은 만일 약사법과 하위고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관련 용어의 개선과 정립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면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이번 행정예고안 중 규격품 대상 한약을 한약재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생약이라는 용어들이 고시 안에 혼재함으로써 생약과 한약재 등의 개념들이 어떤 의미와 관계를 갖는지 전혀 알 수 없어 한의계는 물론 한의약 산업계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한의협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에 행정예고 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한약(생약) 관련 규정들을 ‘한약’과 ‘한약제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가칭)한약 및 한약제제 관리에 관한 규정’ 등으로 전면 제·개정하여 줄 것을 식약처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명칭사용이 정착화 되는 그 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