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한의진료를 도맡아온 본청 한의진료실이 내년부터는 전문계약직공무원 한의사에 의해 진료활동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동안 국회 내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나 치과의사 등은 국회 정식직원으로 인정받은데 비해 한의진료실은 국회내 의무실 중 유일하게 개별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위탁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며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공무원 채용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노력 끝에 국회 정식직원 신분의 한의사가 한의진료실에서 근무하게 됐다.

특히 1999년 국회 본청에 한의진료실이 설립된 이래 한의사협회는 진료한의사를 채용해 개설·운영해 줄 것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번에 한의사협회의 노력으로 한의사 공무원 채용의 성과를 거두었다. 국회 한의진료실은 한의학을 널리 알리고 한의진료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비록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응급처치가 필요한 국회의원 및 직원을 포함, 각양각색의 방문객에게 ‘친근한 한의학’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하지만 국회내 의사나 치과의사 등과 달리 국회 정식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점은 한의진료실이 우리나라의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주요 조직 내부에 존재함에도 그 중심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한의사 공무원 채용을 통해 우리나라 정책을 움직이는 주요 인사들이 직접 한의학의 우수성 및 효과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최소의 공간에서 최대의 한의학 홍보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이 국가 공공의료의 한 축을 얼마든지 담당할 수 있다는 상징성을 지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뜸사랑의 주도로 1998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운영돼 왔던 침뜸진료실이 약 15년만인 지난 7월부터 폐쇄된 것에 이어 이번 한의사 공무원 채용은 다시 한 번 국회 내에서의 한의학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 한의진료실의 한의사 공무원 채용을 국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학 확대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적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던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과 보건소 한의사 인력 필수배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국민보건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를 차별하고 있지 않으나,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는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무와 책임에 의료인의 자격조건을 차별화 하는 것은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동 개정령안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보건소장) 1항의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조항 중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부분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보건소 한의사 필수 배치기준이 전무해 오로지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서만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배치되고 있는 문제 역시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이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4.1%가 도시의 모든 보건소까지 한의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2.7%가 도시의 한방의료서비스 낙후지역에 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방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커져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180여 개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실 필수 설치다. 통계청에서 보고된 한방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보면 한의원의 만족도가 55.9%로, △종합병원 52.7% △병의원 47.6% △치과병원 44.2% 등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난 것은 국민들이 한방진료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 한방병원, 울산시립노인병원, 대구의료원, 인천의료원, 청주의료원 등 십수개의 공공의료기관에서만 한의진료실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한방진료는 양·한방 직역간의 갈등 문제를 떠나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