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국제약협회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13일 한국제약협회는 긴급 이사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 폐지를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그동안 과잉투약 조장, 보험재정 손실, 반시장적 약가조정으로 폐해와 부작용만 양산해 즉각적인 폐지를 정부에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며 “이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이는 국회와 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약계와의 소통을 포기하고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대형병원에 수백억 원의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거래당사자인 약사회와 도매협회 등에서도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환자간, 의료기관간, 제약회사간의 불형평만 야기하는 이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이경호 회장은 “불필요하고 부당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정상적 시장가격 노출을 통한 약가인하로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건강보험의약품 상환제도 수립해야 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그 동안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문형표 장관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시장형실거래가제를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해 “국민의 공적 재원을 이처럼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그것도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돼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덤핑거래를 강요받고 매년 약가인하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기초필수의약품과 중증질환치료제들이 아무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 확신하는가? ”, “이것이 정부가 약속한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약가제도인가? 이것이 과연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인가?”의 질문을 던지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