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합편성채널의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주승용의원 주최로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 방통위는 불참한 채 "전문의약품 가운데 1차 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등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들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 광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서"만 제출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방송진흥과 이상수 사무관은 12일 전화 인터뷰에서 “종편에 전문의약품광고를 허용해 이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안전성이 입증된 전문의약품 중의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 다른 분야의 광고들보다 위축된 제약분야의 광고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내용은 2009년 광고산업육성전략을 세울 때부터 언급됐던 내용이고, 종편은 일반의약품 광고가 허용되는 전체 매체의 일부에 해당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의약품 광고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의약품 재분류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부와 단 한번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복지부는 대형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의료적인 남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기조에 전문의약품 광고허용은 맞지 않다”며 “복지부는 전문의약품 광고허용에 신중해야하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정책과 방혜자 연구원은 “의약품 재분류는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의사․치과의사 및 약사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만이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이를 제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의약품 재분류에 '권한 없음'이 밝혀지면서, 제약회사와 방통위 사이에 종편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에 관한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번 종편에 주주로 참여한 일동제약이나 동아제약의 광고비 지출은 업계 1위, 3위를 차지한다"며 "이들의 종편 참여는 기업들의 이해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혹에 대해 방통위와 해당 제약회사들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방통위 이상수 사무관은 “제약회사가 종편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련 내용을 제약회사와 미리 협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일동제약 이병훈 홍보이사도 "일동제약의 '제이티비씨'(중앙일보 종편 사업자 컨소시엄) 주식은 전체 4천220억원의 0.237%인 10억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라며 "그렇게 적은 돈을 투자하면서 종편에 전문의약품을 광고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의 종편 광고 허용에 대한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우리나라는 이미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고, 응급피임약 처방 또한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며 "방통위가 의약품 재분류를 제안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계속 추진하려는 것은 종편에 광고 수익을 주려는 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부회장은 "전문의약품의 직접광고는 국민건강보다는 제약회사의 이윤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현재 미국과 뉴질랜드에서만 허용되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광고의 4분의 1이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규제를 받았다"며 전문의약품 직접광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전문위원은 "전문의약품 광고가 종편에 허용되면 의사의 처방행태를 왜곡하고, 환자의 요구에 따른 전문의약품 처방으로 의약품 부작용이 늘어난다. 또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한방에도 20여종의 사상체질을 바탕으로 한 전문의약품이 존재한다"며 "전문의약품 처방은 신중을 기하는 전문 의료인들의 영역이므로, 짧은 광고시간 안에 해당약의 모든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채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동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전문의약품 광고는 보험의약품 공급원가 상승을 야기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다"면서, "의약품의 장점만 부각된 광고로 인해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통위 이상수 사무관은 "구체적인 의약품 재분류 품목을 복지부에 의뢰할 것"이라며, 전문의약품 광고 방송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