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환갑잔치가 사라졌다. 가족끼리 간소하게 치르거나 부부가 여행을 다녀오는 정도다. 세간에는 환갑잔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애들이 못하는 게 없다’고 한다는 우스개도 들린다. 그 만큼 평균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단순히 수명만 늘어난 것은 아니다. 건강 역시 예전에 비해 월등히 좋아졌다. 1950년대에 60세였던 사람들과 현재 60세인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보면 지금의 60세는 청년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다. 때문에 ‘고령’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노인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건강 상태로 보자면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노인’으로 부르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이로 노인으로 구분짓는 지금의 방식은 타당한 일일까?
세월가면 ‘노화’는 당연? 아니, ‘노화’도 조절가능하다
지난 1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된 ‘고령자란?’ 심포지엄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자리에서 박상철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노화는 필연적이며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여겼지만 과학의 발전은 이러한 전통적 관념을 바꿔놓았다”며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과거와는 다르게 얼마든지 물리적, 환경적 조건을 통해 노화의 과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노화’의 개념 역시 수동적이고 비생산적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능동적, 생산적인 자기 선택적 변화가 가능한, 시공간적으로 확대된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나이를 떠나 얼마든지 기능적으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단지 기계적으로 고령자를 생산의 주체에서 배제하기 보다는,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당당한 생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는 무의미, 노년은 스스로 정한다
그렇다면 노년을 언제부터라고 봐야 할까? 사실상 그 기준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제각각 달리 사용되고 있다. 통계청의 통계 기준은 65세를 고령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국제법 자료에서는 일반적으로 65세로 보고 있다. 55세에서 65세까지 무려 10년의 차이가 난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고령자를 65세로 정의한 것은 의학적 분류라기보다는 행정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재용 한국노화학회 회장은 “고령자에 대한 정의는 생리적, 신체적 및 정신적 의미에서 노인의 특성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고령자를 일괄적으로 나이 만으로 정의하는 것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고령에 대한 기준이 다시 정립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고령을 정의한다는 것에는 조금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나이를 정의한다는 것은 의학적 기준과는 별개로 법적,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윤가현 한국노년학회 회장은 “이미 평균수명이 80세를 넘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고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는 몇 가지 문제가 따른다”고 설명한다.
하나는 정년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퇴직 후 복지 수준의 문제다. 퇴직 후 복지 수준이 만족스럽다면 노년기의 여생을 걱정하기 보다는 또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노년기 이전의 세대들이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정년 역시 퇴직 후 복지 수준이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퇴직연령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여생을 걱정해야한다. 혹은 정년을 연장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젊은 세대는 그들이 의무를 이행해야할 기간은 길어지고 혜택을 받는 기간은 적어질 것을 우려할 것이다.
단적인 사례로 지난해 10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정년연장에 관한 입법안을 계획하자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극렬히 반대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윤가현 회장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적, 정신적인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괄적인 연대기 순으로 개인을 평가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생산성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나이 역시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정년을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이런 맥락으로 고령자에 대한 정의 역시 나이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정의하는 것 보다는 심신의 기능 저하 등 다른 요인을 반영하는 기준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고령자를 현재의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조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연령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이어졌다. 서울대 생활대 한경혜 교수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숫자로 정해 놓은 것은 복지와 관련이 깊다”며 사회학적으로 숫자는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정년을 정하고 나이에 따른 사회적 역할을 분리한 것이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간섭을 시작한 이후”라며 “따라서 연령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주어진 이상 심신의 건강과는 무관하게 일정 나이 이상은 노인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 살을 ‘고령자’로 볼 것 인지 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일인지와는 관계없이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연령은 정의될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그것을 따지기 보다는 그들의 사회적 ‘관계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적 추세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65세가 되었건 75세가 됐건 노년의 삶에서 건강하게 생산 활동을 영위하도록 우리 사회가 그들의 몫을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소위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적은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지체가 일어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비해 노인들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는 아직까지 많이 뒤쳐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구조를 따라 갈 수 있는 기회구조와 역할구조를 만들어 주면서 고령에 대한 정의도 변화시켜야 한다”며 “은퇴 이후의 노년기에 대해 그 역할을 더욱 세분화 해 연령별 역할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