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복지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민주당이 13일 무상보육 정책 추진도 공식화하고 한나라당의 ‘복지 포퓰리즘’ 공세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 정책 시리즈의 마지막인 무상보육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무상보육 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표방한 다른 무상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무관하게 0∼5세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보육시설비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가 지원을 통해 평균적인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이른바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3+1(무상급식.의료.보육 +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이다. 선거 대결 구도가 ‘복지 대 반(反) 복지’로 짜일 것으로 보고 미리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의 위력이 확인된 데다 보육, 건강, 등록금 정책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이기 때문에 무상 복지를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이 촉발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드라이브가 총선.대선의 판세를 가를 중산층과 서민의 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포퓰리즘론’을 제기하는 한나라당을 향해 역공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이다.

손학규 대표는 의총에서 “한나라당은 시대정신인 보편적 복지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보편적 복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확대하고 이것이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출발이자 윤활유”라며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성장이고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재원 조달을 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속도조절론을 내놓고 있다. 의총에서도 재원과 정책 실현을 위한 후속 대책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여부에 대해서는 손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서로 입장차를 보이는 등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14일 최근의 전세난과 관련, 당내 ‘전월세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을 검토키로 하는 등 복지정책 드라이브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