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이하 비대위)는 “원격의료 관련 당정 수정(안)이 실효성이 없다”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꼼수를 시도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0월 29일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전면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입법예고 후 수정하기로 당정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당정협의 수정(안)은 원격의료만 행하는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 처방시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의협 비대위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수정안은 6개 보건의료단체의 강한 반발을 의식하여 급조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의 땜질식 수정안으로는 어떤 합리적 대안도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이처럼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근본 이유를 의료의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라며 “도대체 원격의료가 여당과 정부만의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인지, 아니면 의료전문가와 논의하여 결정할 사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전문가 단체와 머리를 맞대어 국민건강을 위한 최고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