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정숙 부장판사는 12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A(41)씨 등 의사 7명에 대해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500만~3천3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 B(56)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의사들이 받은 액수에 비해 형량이 가벼워 만연한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A씨 등은 제약회사와 병원 사이에 수년간 이뤄진 관행을 답습한 것에 불과한데 이들에게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받은 돈을 의국 전체의 활동비로만 쓴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납품 사례비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했지만 PMS(시판 후 임상조사) 비용 명목의 돈 등과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정당한 계약인 것으로 간주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 광주 기독병원 소속 의사들인 A씨 등은 병원에 의약품이 납품될 때 제공되는 소위 '랜딩비'(납품사례비), PMS비, 자문료, 강연료, 해외학회 참가 경비 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2천4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구형됐다.

함께 기소된 조선대 병원 의사는 지난해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