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이정규, 김시영 등 49명의 한의사들이 낸 ‘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재판장 장재윤)는 지난달 29일 결정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사원총회에서의 안건 결의 효력을 사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의원총회 의장단 직무를 대행하는 행위와 대의원 자격에 대한 인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사원총회는 중립적이지 못하고 공정성을 잃었다”며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은 토론이 전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 및 분포지역에 비춰볼때 토론이 보장되기 어려웠던 점과 민법상의 사원총회 소집은 집행부에 의해 주도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집행부가 회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김필건 회장은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직무와 대의원 자격에 대한 인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한의협 역시 사원총회 결의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에 한의협 관계자는 “우리가 사원총회를 통해 묻고자 했던 것은 첩약의보에 관한 회원들의 생각이었다”며 “법원이 그렇게 결정 내린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렇다고 대의원 의장단이나 감사단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사원총회 당시 한의협은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중앙감사들의 해임안을 무려 93.1%의 찬성율로 통과시켜 이들을 해임했으며 3년간 임명직 및 선출직 임원과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