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2014년도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369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예산은 4755억 원으로 2013년 예산 5124억 원(본예산+추경)보다 7.2% 감소했다. 2013년도 본예산 4973억 원과 비교했을 때도 218억이 줄어들었다.

이는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150억,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148억이 줄어드는 등 굵직한 감액 사업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정책관 관할 사업 50여개 중 29개 사업이 감액 또는 순감 되었기 때문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국회도 공공의료특위를 구성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공공의료특위에서 이슈가 되었던 공공의료기관의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회적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공공의료 예산을 축소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국회에 예산이 제출되기 전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은 5,132억이었다. 그대로 편성되었더라면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377억여 원이 깎아서 공공의료 예산이 축소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국회가 채택한 공공의료특위 보고서가 무색하다”며 “과연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로 가려고 하는지, ‘공공의료 축소’로 가려고 하는지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ㄷ.

또한 이언주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안을 심의의결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