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가 추진중인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개선에 대해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병원계가 정부에 대해 원점에서 재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7일, 오전 7시 마포병협회관에서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회장 오병희), 사립대의료원협의회(회장 이 철),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급여제도 개편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방안은 마땅히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윤수 회장을 비롯해 대학병원급 직능 단체장들이 모두 모인 이날 회의에서 병원장들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이자 제도 수행 주체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점과 재정투입과 재원확충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병원계에 책임을 전가하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정부를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1년 의료수익이 2012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6.5%나 급감했으며 순이익 역시 126.8%나 급감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을 기준으로 42개 상급종합병원중 23개 병원의 순이익이 적자이고 이중 13개 병원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은 만약 정부의 제도개선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단순히 병원경영의 악화가 아닌 병원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병원계는 최근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을 가리지 않고 피나는 자구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지속된 저수가정책으로 많은 병원들이 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오히려 의료의 퇴보만을 가져올 것이며 타 산업보다도 취업유발계수가 높아(제조업의 1.7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병협은 잘못된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에 대해 정부와 정책 추진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현재 제시된 방안은 즉각 철회하고 논의기구를 재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제도개편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재정규모와 재원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부담증가를 알리는 동시에 소비자·공급자·정부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대형병원 집중현상 해결책 제시 및 원가에 못 미치는 입원료 선해결 없이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