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이 배제된 것과 관련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외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저해하고,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을 제외한 양방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전문상담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약이나 침, 뜸,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의 한의약 치료가 고혈압이나 당뇨, 퇴행성 관절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증상들을 개선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적 근거와 수많은 임상사례 등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번 시범사업에 한의원을 배제한 것은 한·양방 의료의 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 한방의료기관의 분포 중 한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8.4%에 이르고, 전국의 한의원 수는 양방의원 수의 45.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통계청이 실시한 대국민 의료기관별 만족도 조사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5회 연속 1위를 기록하고,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발표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대국민 한방외래진료 만족도는 81.9%, 한방의료 신뢰도는 76.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러나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비롯한 각종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국민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6%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에도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한방의료기관은 배제한 채, 49%의 양방의료기관만이 참여한 형태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한 바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국민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시범사업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의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의사가 진료할 때 환자의 평소 건강관리 내용을 잘 파악해 상담할 수 있도록 환자의 평소 건강관리 상황을 점검해서 의사에게 보고하는 ‘(가칭)일차의료지원센터’에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는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환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의 금연클리닉, 영양체험프로그램, 환자자조모임, 운동 프로그램 등 환자가 원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의사를 통해 충분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평소 자기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지역사회의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기술적인 지원으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에게는 추가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환자의 평소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 지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과 사업평가를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환자가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디자인 기법도 적용할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계획이며, 소아비만, 아토피, 천식, 만성전립선염 등 현장에서 질환 및 건강관리가 유용한 분야가 주요 검토대상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협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질환범위를 정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조만간 ‘(가칭)교육상담급여TF’를 현장의 의료전문가들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