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25개 의료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소화제, 설사약 같은 가정상비약을 주말이나 심야시간에는 약국에서 사기 힘들다. 슈퍼에서도 팔아야 한다."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건강복지공동회의 등 25개 시민단체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면서, 이의 현실화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논의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선 감기약을 슈퍼에서 사먹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국민들이 주말이나 심야에 가정상비약을 구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안전성과 유효성, 사용적합성이 보장되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허용을 요구해 왔지만 번번히 실패했었다"며 "시민운동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한 만큼 지금이 이를 실현시킬 적기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들의 상당수가 가정상비약을 구하기 위해 불편을 겪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4%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고 대답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응답자들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32.4%) △심야 및 공휴일 당번약국 의무화와 확대 시행(32.0%) △소매점 판매·당번약국 확대의 동시 시행(29.8%)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응답자의 79.4%는 약국 외 소매점(슈퍼, 편의점 등)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세계적으로 가정상비약을 슈퍼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미명 아래 심야약국이나 당번약국, '365일 약국' 등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실시하며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과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나뉘는 현행 2분류 체계를 영국, 독일 등이 시행하고 있는 자유판매약, 약국약, 전문의약품의 3분류 체계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 대표는 "미국과 일본은 3분류 체제는 아니지만, ‘처방약’과 ‘비처방약(미국), ‘의료용 의약품’과 ‘일반용의약품’(일본) 등으로 나눠,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을 약국 외에서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현재, 시민연대는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에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제약사, 의․약사관련단체, 공익대표 등이 참가하는 가칭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약사회-보건당국 반응은 냉담  

하지만, 약사회와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약국 접근성은 약국당 2천300명으로 선진국 수준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365일 약국'은 3천300여개나 있으며, 심야약국도 운영되고 있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의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매년 약화(藥禍)사고가 15만건이나 일어나, 7천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는 약화사고를 늘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화사고'란 의사의 처방실수, 약사의 조제실수나 잘못된 복약지도, 의약품 자체의 문제로 환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는 것을 뜻한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방혜자 연구원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한 두번 이슈화된 것이 아니다. 보건당국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기 때문에,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산되더라도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야약국은 제대로 운영 안돼.. 공식적 약화사고 통계 전무

하지만, ‘당번약국’(www.pharm114.or.kr)에 따르면, 심야 약국은 10일 현재 전국 48곳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다. 서울의 경우, 처음 시범사업 때는 20곳이 운영됐으나,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심야약국은 7곳에 불과하다.

더구나 약사회와 복지부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주장을 접할 때마다, 약화사고 증가를 근거로 반대해 왔음에도, 약화사고에 관한 공식적인 데이터조차 갖추고 있지 못했다. 복지부는 고작 의약품 부작용 신고 사례를 통해 약화사고의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 관계자는 약화사고 건수와 의약품 부작용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2만6천827건의 의약품 부작용이 신고되었지만 제약회사 별로 부작용 신고 충실도가 다르고, 제품 별로 부작용 신고가 되고 있지 않다"며  "전체 부작용 신고 건수만으로 제품의 안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11일 청와대, 정부, 국회, 정당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서한을 발송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