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비뇨기과의사회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와 함께 국회를 비롯한 많은 관련 단체는 원격의료 자체의 위험성과 의료의 양극화, 의료 전달체계의 붕괴 등 우리나라 의료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의료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혁신을 이루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국민건강도 증진시킬 것이라는 단순한 착안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 비추어봤을 때 분명 시기상조"라며 "
보건복지부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해야 하는 정책결정과정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과 우리의 의료현실은 외면한 채 “원격의료”의 본질에 대한 고심의 흔적조차 없는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은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왜곡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거대 산업 자본의 요구와 투자활성화, 비용 절감 등의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와 국민이 한 목소리로 극렬히 반대하는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현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위험성과 의료의 보편적 공익성은 철저히 무시하고 원격의료의 발전에 대한 미래지향적 마스터플랜 없이 원격의료를 강행하려 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그간 자랑하던 다양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공개하고, 그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밝혀야 한다. 그리고 원격의료에 따르는 일련의 행정, 관리를 책임 있고 원만히 운영할 정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성숙하였는지 스스로 성찰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