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마취통증의학회 등 5개 학회가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선택진료 개선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핵의학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개선방안 제2안을 보면 선택진료의사 규모를 대폭 축소함과 함께 현재 선택진료가 가능한 8가지 항목, 즉 검사, 영상진단,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요법, 처치수술, 침구부항 중 검사, 영상진단, 마취에 대해서만 제외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방안은 실로 현대 의료에 대한 근본적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획단에서도 언급했듯이 현대 의학은 전문화, 세분화 되어 있고, 의사1인 체계보다는 병원 또는 팀 단위의 협업체계를 통해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즉 현대의학에서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서비스는 여러 진료과의 협진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라며 “특히 검사, 영상진단, 마취는 거의 모든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로서 의료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의료법에서도 종합병원의 최소한의 진료과목으로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눈부시게 발전해 온 현대 의학 및 의료서비스가 의사 개인의 지식과 술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전근대적인 의료와 구분되는 점이 무엇인가? 바로 첨단 의과학이 융합되고 응용되어온 검사, 영상진단, 마취 영역의 발전 때문이 아니던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의료에 대한 신중하고 깊은 이해와 안목이 전제돼야 한다. 손쉽게 시행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무분별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면 향후 회복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치 앞의 문제만 바라보는 단견을 벗어나 의학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건강권 향상이라는 대명제의 범위 내에서 선택진료제도의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