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자신이 운영 중인 블로그에 ‘잠만 자고 가는 ‘모텔형’ 사무장병원-기가 막힌 사무장병원의 사례들’이라는 글을 게재,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관리 책임이 있는 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한편 정부와 사법기관, 공단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사무장병원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며,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블로그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18개 기관이 적발돼 공단이 1900억원을 환수결정했으며, 적발된 사무장병원 수가 연평균 212%씩 증가하고 있고 환수결정금액은 429%씩 증가하는 등 사무장병원 적발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형 사무장병원 △(양방)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해 한의원 개설 △ 잠만 자고 가는 모텔형 사무장병원 등 적발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고령 또는 지병 등으로 진료능력이 없는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불법진료를 하거나 수익을 위해 과잉진료를 일삼고, 환자에게 비급여 명목으로 과다하게 진료비를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거짓ㆍ부당청구로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척결 대책과 관련 김 이사장은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정부와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보험재정 관리책임이 있는 공단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날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7월에 금감원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MOU’ 체결

도 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 체계를 합리화하여 진료비 청구만이라도 보험자인 공단에 하게 한다면, 보험사기ㆍ부정수급ㆍ부정청구 조사시점을 2～3개월 앞당기면서 적기조사가 가능해져 사무장병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의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지확인 권한을 법에 명시하여 보험자인 공단의 사후관리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정직한 진료를 하는 의사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선량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로 귀결된다”며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면, 그 재정으로 의료수가를 올려 질 좋은 의료를 받도록 하거나,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기도 하고, 보험료 인상 폭을 낮추어 가입자의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