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2일 국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문 후보자가 복지위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한약제제의 보험급여가 한정되어 한방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한약제제에 대한 다양한 급여 적용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한약제제의 사용이 줄어드는 이유로 그동안 한방의료기관에서 첩약 중심의 투약행위가 이뤄졌고, 한약제제 생산업소는 보험급여약가 보상이 적어 생산을 기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밝히며, 실제 2012년도 단미엑스산제(68종) 및 혼합엑스산제(56종)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270.8억원으로, 전체 한방급여비인 1조9000억원의 1.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활성화를 위해 보험약가 현실화와 함께 한약제제에 대한 적정한 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세계 대체의약시장 확대에 대응한 한의약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의 증가, 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대체의약시장의 선점을 위해 한의약의 육성과 세계화가 필요하다”며 “세계 대체의약시장의 선점을 위해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 형성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 등 한의약의 세계화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를 위해 한의사에게 의료진단기기 사용 허용 및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문 후보자는 “한의사에게 의료진단기기 사용과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하게 되면 환자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하는 등 한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를 근거로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에서 2차례 판시한 바 있으며, 의료기사지도권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지도권 부여는 직역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능발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의 제형 변화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한의사협회 등에서 천연물신약은 약사법상 한약제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하므로,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인 약사법상 한약제제와 개념적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협회 등의 주장에는 일부 공감하나 문제 해결을 위해 의약품 분류/허가제도 및 처방권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환자의 이익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학 건강보험에 천연물신약을 추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보험약제는 선별급여(Positive System) 원칙에 따라 치료적 가치가 우수하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천연물신약이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만 천연물신약에 대한 의약품 허가제도와 처방권에 대한 사전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2014년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시 보건산업에 미치는 예상피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생물자원 이용률 및 이익공유의 비율에 따라 제약, 화장품, 식품, 한의약 분야에 걸쳐 연간 약 22억～677억원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키 위해 복지부는 토종한약재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이나 병원체자원 관리를 위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등을 통해 국내 보건산업 생물자원의 권리를 확고히 하는 한편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화장품산업 글로벌화 강화전략 등의 마련으로 제약/화장품 등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사항은 적용 대상/시간/장소적 범위 등 이행을 위한 세부 내용은 당사국간, 또 이해당사자간 이해/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향후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및 이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구체적 피해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