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살처분 등 처리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7일 발표에 따르면 오전 8시 현재까지 구제역으로 8개 시·도, 58개 시·군, 3천 96개 농가에서 107만 5천 15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살처분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다보니 시간·인력 및 약품부족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산채로 돼지를 매몰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돼지가 구덩이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매몰지에 깔아놓은 비닐 등을 찢어 침출수가 새나오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구제역 사태가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살처분 가축 매몰지역 관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살처분한 가축의 매몰지 선정, 매몰과정, 매몰시설 및 장비, 관리 방법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몰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보건, 지역축산물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몰지에 대한 사후적 환경오염물질 관리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가축을 살처분·매몰해야 하지만 가축매몰은 침출수 및 악취 문제, 토양 ·지하수·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보고서는 현재 가축매몰지에 대해 △졸속으로 부지가 선정되고 있으며 △인력·장비 등 조달을 위한 준비체계가 미흡하고 △매몰지의 구조가 매몰된 가축의 미생물 분해를 방해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또 △ 현행 매몰지침이 전염병 확산예방에는 비교적 적합하지만, 환경보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가축매몰지역의 환경 및 공중보건학적 관리방안이 미흡하다는 점 △정부의 가축매몰지역 관리행정 이원화로 인해 정책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도 함께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①침출수 누출 방지와 소규모 자체처리 대책 마련 ②매몰구조의 개선, 매몰지침의 보완 등 발생오염물질의 저감방안 마련 ③식중독균, 병원균 오염과 관련하여 위생관련지침 제정 ④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관리대책 수립 ⑤가축매몰지역에 대한 장기적 관리대책 마련 ⑥매몰지의 사후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환경적ㆍ보건적 모니터링과 관리 등 환경오염물질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