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복지사업들이 ‘불공평한 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은 뻔한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일부 복지사업들이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저도 이를 개선하겠다고 계획 중에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100% 근로소득만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과 전월세, 심지어 자동차에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료를 1만원도 채 안내는 직장가입자 중에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고액재산가를 포함해 10억 이상 재산가만 278명이나 된다.

건강보험료 1만원대 내는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300억대 재산가를 포함해 10억 이상 재산가만 1,738명이나 된다. 이들 모두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전혀 달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복지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지부 사업 중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복지사업은 ‘1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렇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까? 아니다. 건강보험공단도 보건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의 본인부담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로 2012년 한해동안 약30만명이 6,121억원의 혜택을 봤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제도 불공평하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선정을 하다 보니 복지사업과 같이 소득과 재산이 모두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 적용되는 지역가입자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등 불공평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선정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부과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 지금까지 이렇게 불공평한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상선정 시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신청자들로부터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경우 신청자의 90%는 한 달 이내에 완료되고 있고, 나머지 9.9%도 두달 이내에 완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불공평한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복지사업들이 정확한 소득과 재산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며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시급히 개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