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신청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증제도 의무참여 기관인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1,760개 기관 중 인증제에 참여한 기관은 457개 기관으로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7곳은 병원인증을 신청도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평가인증을 받은 183개 의료기관에 대해 제도 실시 전후 기간인 2010년~2012년까지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10곳 중 9곳이 환자들에게 ‘과다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기관 183개 기관 중 진료비확인심사에 따라 과다청구된 진료비를 환급한 의료기관은 165곳(90.1%)으로 총환급금액은 약 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진료비 환급비율이 병원급 전국평균(10%) 보다 높은 기관도 절반 수준(50.9%)인 84곳이었다.

평가인증병원의 과다청구 환급사유별로 살펴본 결과, 과다청구의 대부분은 비급여 관련(총환불금액 대비 8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급여 관련 환불비율은 전국평균(85.3%)보다 낮았다.

반면 이번 4대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서 제외된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관련 과다징수 관련 환불비율은 전국평균(13.3%)보다 높은 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볼 때 진료비확인심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10곳 중 9곳은 과다청구를 하고 있었고 이들 인증병원들은 다른 병원들보다 오히려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에 대한 과다청구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국민들은 그 기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이렇게 인증받은 일부 병원들의 과다청구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건복지부를 믿고 인증병원에 갈 수 있겠는가? 의료기관 인증 평가기준을 전문가의 눈높이 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시 현재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확인심사결과’나 ‘현지조사결과’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과다/부당청구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인증평가에서 일정기간동안 제외시켜야 한다”며 “그리고 현재 이렇게 평가하여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엄격히 평가하여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수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