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해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해 2400만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은 진흥원이 제출한 ‘2012년 한국보육진흥원 장애인의무고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한 해 장애인의무고용을 어겨 납부한 금액만 24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2012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은 1% 였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수의 3%, 민간 기업은 2%, 기타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년 최저임금액의 60%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양승조 의원은 “진흥원이 공공기관인 만큼,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기본적인 법규조차 어기고, 실질적인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장애유형을 검토해 장애인이 가능한 일은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장애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확대를 위하여, 임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무고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