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연도별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현황’을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지정 제도가 시행된 2008년에는 296건, 2009년 265건 등으로 활성화되던 것에서 2011년 16건, 2012년 35건, 2013년 47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받아야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도록 했는데,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0년부터 지정 없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양승조 의원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발전의 필요성이 있고, 우수제품 지정 제도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시 가점을 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우수제품 품목군을 고시하여 휠체어와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총 21개 품목군이 지정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