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를 절대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의협은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를 의료기술에 접목함으로써 의학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이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는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인터넷 진료, 화상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써 섣부른 정부의 실험은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2000년 8월 아파요닷컴이라는 인터넷처방전을 발급하는 회사는 단 이틀간 13만여명을 진료하고 그 중 7만8천여명에게 무료처방전을 발급해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며 "당시 정부는 비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문제삼아 행정처분을 내렸을 뿐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제어할 어떠한 수단도 갖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로 드러났으며 그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전국에 산재한 일차의료기관들은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지리적 접근성을 무시하는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면 일차의료기관간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별간 무차별 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일차의료기관의 존립기반은 즉각 붕괴될 것이다. 이것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사라질 것임을 뜻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금도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급 종합병원들이 가정의학과를 통해 진료의뢰서를 발급하거나 재진비율을 높이는 등 각종 편법들을 동원하여 외래환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진료의 허용은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고 특히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대한 쏠림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지방의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붕괴는 곧 의료산업의 붕괴를 의미한다.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왔던 대한민국의료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급속히 경쟁력을 잃어온 것이 지난 십수년이다. 원격진료의 전면허용은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 행위"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 인사들은 미래창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뜻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산물로서 원격진료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고백해 왔다. 원격진료허용법안이 의사와 환자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을 추진하는 새정부의 이미지 각인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허용법안은 미래먹거리 산업을 진작시키기는 커녕 의료체계의 기반을 흔듦으로써 중요한 미래먹거리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