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이명박정부 후반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에,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마저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예결위)은 28일 “통일부에서  제출한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의 지원을 포함하여 참여정부(2003~2007) 1조8,908억원에서 이명박정부(2008~2012) 2,725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박근혜정부 출범후 8월말 현재까지 92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쳐, 이명박정부 후반기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차원 지원의 경우 식량차관을 포함하여 참여정부때 연간 2,837억원에서 이명박정부때 연간 205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정부차원의 지원 중 식량차관은 2008년부터 중단되고 당국차원의 지원과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도 2011년 이후 중단되어, 정부차원의 지원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실적 또한 참여정부 연평균 192억원, 이명박정부 연평균 100억원(’08년 197억원, ’09년 217억원, ’10년 0원, ’11년 65억원, ’12년 23억원), 박근혜정부 출범후 8월말 현재 67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차원 대북지원의 급격한 감소는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적십자사에서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남북 적십자간 교류협력 추진 실적’자료를 보면, 대북지원의 경우 국민의정부(1998~2002) 2,631억1,200만원, 참여정부(2003~2007) 6,805억9,200만원, 이명박정부(2008~2012) 175억5,800만원, 박근혜 정부 출범후 현재까지 1억1,300만원 등으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지원이 급감, 참여정부 이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적십자의 박애정신은 가장 참혹하고 고통을 당하는 전장의 극한 상황에서 움튼 인도주의, 휴머니티(Humanity)”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적십자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사업마저 크게 후퇴한 것은 문제이며,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사업마저 중단 내지 후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정부 때의 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액 176억원도 대부분 2008~2010년에 이루어진 것이며, 2011년에는 지원실적이 없고, 2012년에는 긴급구호품 구입비용으로 1억2,000만원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며,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금년에도 8월22일 긴금구호품 구입비용으로 1억1,250만원을 지원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윤인순 의원은 또 “북측 적십자종합병원 현대화 지원의 경우, 박근혜정부 출범이후에도 이명박정부 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2007년 이전까지 매년 26억원~36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2008년 13억원, 2010년 14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면서 “적십자사가 펼쳐온 인도주의적 차원의 의약품 등 보건의료 지원 사업마저 후퇴, 중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우정의 나무 심기' 행사의 경우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남측과 북측 인원이 함께 참여하여 묘목 120만주, 종자 50만개를 심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우정의 나무 심기’행사가 실종되었고, 박근혜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우정의 나무 심기’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적십자 박애정신에 따른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 구호품 지원 및 보건의료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남북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간 인도주의적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