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지난해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 이중 40%인 183곳이 시설, 인력, 장비 등 핵심적인 기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전체 444곳중 42.3%인 188곳이 필수요건을 충족한 것보다 다소 떨어진 수치다.

지역사회에서 경증 응급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전국 325개 지역응급의료기관 가운데 필수요건을 충족한 비율은 전년도 충족률 48.1%에 비해 크게 떨어진 30.5%(99곳)에 그쳤다.   특히 서울의 23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필수영역을 충족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거점 지역응급의료기관들의 전담 의료인력 충족률이 48%에서 42%로 다소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지자체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기능이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응급치료의 적정성과 신속성을 점검하는 질 수준 평가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중증외상 환자가 응급실에서 입원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부산의 경우 9.3시간인 반면, 제주는 2.2시간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 서울은 3.3시간, 경기는 3.5시간, 대구는 6.9시간, 경북은 4.8시간 등이었다. 이밖에 급성 뇌혈관질환자가 뇌영상 검사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대구 30.5분, 광주 9분으로 3.4배 이상 차이가 났고 급성심근경색환자가 재관류(끊긴 혈액의 흐름을 다시 이어주는 것) 요법을 처치 받는 비율도 서울 64%, 경북 100%로 차이가 컸다.

그러나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1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화상, 외상, 독극물 환자를 대상으로 한 4개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준은 비교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의 응급실 대기 시간은 4.6시간에서 3.9시간으로 1년 만에 46.8분 단축됐고 급성뇌혈관질환자의 뇌영상 검사 소요시간도 24.8분에서 21.5분으로 짧아졌다. 이들 응급센터의 전담 전문의 등 핵심인력 충족률이 90.9%에 이를 정도로 향상되면서 중한 응급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필수요건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우수한 질 평가를 받은 상위 50%에 대해서는 기본보조의 50%를 추가해 모두 191개 기관에 220억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충족률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부금 총액의 5∼20%를 삭감하고, 앞으로도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한편 지정 및 관리 책임을 가진 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