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무소속)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널리 알려져있다시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적으로는 자영업자 신분이지만 경제적 종속 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신고를 기준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1만 명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인데 23만명 정도 가입해 가입율은 55.6%에 불과하다.

산재보험의 경우 2008년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임의적용하여 사용자와 가입자가 1/2씩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현재 연금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특고근로자의 극히 일부에 그친다. 퀵서비스 기사 중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1,763명이고 이중 730명이 소득신고를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는 연금공단의 분석이다. 통계청 자료(2009년)에 따르면 전국의 퀵서비스 업체 수만 944곳이니 턱없이 낮은 추정치다.

이외에 목욕관리사,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방송구성작가, 식음료배달원 등 다른 유형의 특고근로자까지 고려하면 최대 100만명의 특고근로자 중 절반 정도가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철수 의원은 “특고근로자군의 특성은 남성보다 노후준비가 취약한 여성이 다수고,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면서 “특고근로자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산재보험과 같이 사업장특례적용을 하거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