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편법으로 건보에 가입해 치료를 받으면서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모 언론에서 보도한 건보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들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 2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보험료는 전월에 선납이 원칙이고 체납하는 경우 바로 자격이 상실된다"며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는 58만명(직장 44만명, 지역 14만명)으로서 직장가입자는 당연 가입되고 지역건강보험 가입은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기업투자,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신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날 자격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국인이 납부한 보험료 수입은 5,010억원, 지출은 2,697억원으로 2,313억원 흑자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향후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