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육아 휴직기간 중 해외에 거주하면 보험료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실제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2008년 2만8,861명 75억원에서, 2009년 3만8,893명 112억원, 2010년 5만1,001명 121억원, 2011년 6만3,764명 157억원, 2012년 8만3,781명 225억원으로 2008년 기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6세이하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는 1년 범위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 12개월간은 육아휴직전 월급의 4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백만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기간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했다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사업장으로 복직하는 달에, 육아휴직 전(全)기간에 걸친 보험료(육아휴직전 보수월액의 2.945%에서 60%를 감면한 금액)를 납부하면 된다.

육아휴직자들이 휴직기간 동안 실제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직장에 다닐 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전월 보수월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다보니 추가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2013년 7월 한 달 에만 7,729명 9억8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2개월로 단순 환산해 보면, 한해만 100억원이상의 보험료를 육아 휴직자가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경림 의원은 “유급 육아휴직 시에는 실제로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납부토록하고 무급 휴직기간은 신청에 의해 피부양자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육아휴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아휴직기간 중 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에 거주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국내에 거주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원에 직장을 둔 A씨는 육아휴직 전 월급이 885만원으로 1년 동안 1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육아휴직기간(12개월)동안 해외에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달 이상 해외 거주 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여성이 국내에 거주했다면 125만616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개편 등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공정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