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강제 의무화와 관련, 현재 국민 건강을 위해 자율적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의 숭고한 뜻을 무시한 관치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관 주도의 성급한 강제 적용은 부작용을 초래해 보건의료체계에 또 다른 왜곡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DUR의 부실 시행 논란과 관련하여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DUR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우선 DUR 시스템에서 무조건 처방이 불가하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금기’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며 ‘주의’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임상적 판단, 즉 의약품 사용시 우려되는 부작용에 비해 치료의 편익이 상회한다고 판단할 때는 당연히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처방이 금지된 나쁜 의약품을 처방하여 마치 의사가 국민건강을 해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DUR 강제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단적으로 정부에서 작성한 DUR 운영지침만 보더라도, 예외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DUR 금기의약품이라고 해도 처방이 가능하다”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금기‘라는 용어보다는 ’주의‘라는 용어로 바꿔 국민과 언론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현재 의료기관 등 99%가 DUR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010년 12월 DUR 전국확대 이후 전자차트 업체들이 줄줄이 유지관리비를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보상도 없이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일부 수기청구기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실제 전자차트 A업체의 경우 월 관리비를 월 11,000원 인상하였고 이를 토대로 1년간 DUR 탑재에 따른 참여기관들의 추가비용을 추계하면 총 비용이 약 90억 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