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식중독 예방사업, HACCP 사업설명 등 식약처 고유사업을 강의하고 3년간 8억 1,267만원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내·외부 강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총 3,451건의 내·외부강의를 하고 총 8억 1,267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위생관리교육(406건)·식중독(231건)·HACCP(41건) 등 식약처 직원들은 본인의 고유의 업무내용을 강의하며 최소 9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식중독예방·HACCP 관련 교육은 예산 내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직원이 고유의 업무를 강의를 통해 수행 후 강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2013년 식중독 예방홍보비는 1억원, HACCP 홍보비는 6억 7천만원이 각각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내·외부 강의 수입료 상위 5인을 살펴보면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도 3명이었다. 이 중 보건연구관으로 근무하는 C씨의 경우 3년간 총 80회의 외부강의를 나가 1,796만원의 수강료를 얻었으며 79번의 강의가 한 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K대학교 생명정보공학과 79회, K대학교 1회)
C 연구관은 강의가 토요일에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원실에서 해당 학교로 확인해 본 결과 토요일에는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단순 식약처 홍보성 외부강의로 960만원에 달하는 강의료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내·외부 강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총 44건의 내·외부강의 중 단순 식약처 홍보성 강의를 하고 총 960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식약처 및 정책소개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 소개 5건, 기타 고속도로휴게소 음식 평가, 자격증 소개 등이었다.
보건연구사 D씨는 2012년 12월 Y대학교 한 강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및 취업전략’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 30만원을 받았으며 기술서기관 E씨는 2013년 4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국가식품안전정책 소개’를 발표한 대가로 35만원의 외부강의료를 수령했다.
이처럼 식약처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외부강의를 빌미로 식약처 및 정책 소개 등 홍보활동을 하고 강의료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단발성으로 특강이나 초청강연 등은 업무의 특성상 가능하지만 주기적으로 매년 지속되는 영리목적의 강의는 단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더불어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영리목적의 업무가 아닌 공직자 본연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용돈벌이식 잦은 외부 강연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뿐 아니라 공직기강을 흩트리는 주범이므로 부처 내에서 필요한 강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며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강의는 강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출장비와 수당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식약처 정승 처장은 “확인 결과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를 반영하고 교육을 실시해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