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화장품, 식품 등의 제품과 달리 담배 제품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와 법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담배 수요와 공급 감소를 위한 가격 및 비가격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는 WHO의 국제적 보건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미 지난 2005년에 비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흡연을 유도하거나 담배의 중독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첨가제, 연초의 잔류농약 및 담배연기가 함유하고 있는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담배관련법은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두 건이다. 기재부 소관의 ‘담배사업법’은 법률 목적 자체가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가격, 금연구역 지정, 금연운동 등 흡연율을 낮추는 정책의 근거다. 하지만 과학적 정보 제공과 제품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곳이 없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9년 6월 제정된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에 의해 담배 신제품에 대한 시판 전 심사, 담배성분 공개 및 담배제품 기준 설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적극적 규제가 있지만 담배 제품안전관리는 현재 어느 곳에서도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식약처가 독성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 자원이 풍부함으로 담배 안전관리에 적절하다. 미국 FDA와 같이 독자적 담배규제법 제정도 함께 검토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식약처 정승 처장은 “담배의 유해성과 첨가물질을 제대로 분석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느 식약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