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 7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밥에 뿌려먹는 가루’ 제조업체 등에 전복 사료용 다시마와 가축사료용 채소류를 공급한 식품제조업체 I사(인그린) 대표와 원료공급자 3명 검거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수사결과 발표 직후 아이들에게 맛가루를 자주 제공하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고 해당 맛가루 제조업체 명 및 제품명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경찰은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문제가 된 맛가루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량한 업체가 생산한 맛가루에까지 국민적 불안감이 커져 업체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21일 식약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약처에 의뢰해 맛가루 제조업체 6곳을 대상으로 4-6월 월 매출 평균과 7-8월 월 매출 평균을 조사해본 결과 6곳 모두 7-8월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민현주 의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업체들이 식약처와 경찰청의 미숙한 행정으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자료를 요청하기 전까지 식약처는 이 업체들이 받았을 피해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컨트롤 타워로서 미숙한 규제행정으로 인한 업계 피해까지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과 2주전 경찰청이 발표한 것과 상반된 식약처의 결과 발표는 오히려 전 국민적인 혼란과 분노만 불러일으키게 됐다. ‘식품위생법’상 위반 사항이 없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에는 실패한 것이다.
이번 맛가루 사태처럼 식약처 및 경찰청 등 정부의 충분한 사전검증 없는 발표로 인해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봤던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세업체의 경우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중요한 문제임에도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상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업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1989년 공업용 우지라면 사건, 2004년 쓰레기 만두 사건에서 보듯이 정부의 잘못된 정보에 의한 섣부른 발표는 자칫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국민 관심이 높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규제 행정을 주로 담당하는 식약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경우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신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식약처의 규제가 결국 식품 산업의 진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현주 의원은 “식품 산업 진흥과 식품 안전을 위한 규제는 먹거리 안전이 강조되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더 이상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양자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식약처의 역할이 단순 규제 기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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