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천안갑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전체 85만511건을 심사했지만, 법정기일인 15일 이내로 심사결과를 통보한 것은 전체대비 31%에 불과했다.

양승조 의원은 “최근 심평원이 심사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업무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진료비 심사는 공정하게 신속하게 하고자 자보심사가 심평원으로 위탁이 된 것인데,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지연이외에도 심사가 불가능한 ‘심사불능건수’도 도마에 올랐다.

양승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심사가 불가능한 심사건수’는 12.7%(10만8152건)로 변경된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불능 건수 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양승조 의원은 “심사불능사유별 건수 중 가장 두드러진 사유들을 살펴보면, ‘진료비 착오청구’, ‘기재착오·기재누락’가 가장 많은데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심평원 자보심사가 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심평원은 자보심사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