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함께 조제하거나 특정 나이에게 조제하여서는 안되는 약품을 병원에서 점검하고 처방하지 않도록 해주는 의약품 사용 평가제도(DUR)의 실제 참여율이 실제보다 부풀려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분류된 곳 역시 DUR 점검은 한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는 곳도 1만 개소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의 DUR 참여율 현황, 허수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DUR의 참여율은 2013년 8월 현재 전체 69,264개소 중 68,681개소가 참여하여 99.2%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심평원을 상대로 알아 본 결과, 이 수치는 지난 2010년 전국 확대 실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이라도 DUR을 통해 처방 점검을 한 기관의 수로 밝혀졌다.
즉,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의 누적치로 실제 전국의 의료기관 중 DUR을 이용하여 점검을 하고 있는 곳의  실제 비율과는 거리가 먼 수치라는 것.

이에 따라 실제 DUR 점검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심평원은 4월 한달 간 실제 DUR 점검기관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살펴봤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실제 참여율은 99.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점검율은 99.2%에서 96.3%로 약 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점검 기관의 수 역시 583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2,547개소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 참여율은 이보다 낮은 81.3%!

또한 같은 기간 진료비 청구건과 DUR 점검 건을 비교한 결과 대상 기관 중 DUR 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6만 6,463개소 중 1만 327개소는 진료비 청구 건보다 DUR 점검 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DUR 참여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을 처방할 때마다 성실하게 DUR을 통해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임의대로 약품을 처방한 건이 발생했다는 뜻.

이들 불성실 참여 기관에서 점검을 누락한 처방전 건은 총 128만 9,785건으로 집계되어, DUR 미점검 기관이 발행한 처방전 68만 6,378건 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DUR 유명무실되는 사이 병용·연령·임부금기 약품 처방 계속돼!

이렇게 DUR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이 의약품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처방을 조정 없이 시행하는 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병용·연령 금기 처방 발생 현황을 보면 2009년 2만 4,456건, 2010년 5만 6,386건, 2011년 4만 905건, 2012년 3만 1,970건 발생하였으며 2013년 1분기까지도 벌써 8,665건이 발생했다.

임부금기 처방 역시 2009년 1만 2,324건, 2010년 1만 5,077건, 2011년 7,352건, 5,273건 발생하였고, 2013년에도 1분기까지 1,076건이 발생했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그동안 DUR 참여율이 99.2%라고 발표했지만 사실 성실하게 참여하는 곳은 81.3%에 불과했다.”라며, “이렇게 심평원이 부풀린 자료로 성과를 홍보하는 사이 매년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처방이 계속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어야 하며, DUR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금기 처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