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심평원을 통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 신청 건은 총 14만 3,245건이며 이 중에서 실제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판단되어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된 건은 64,872건(45.3%)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료기관 종별로 나누어 보면, 상급 종합병원은 신청 건이 5만 1,364건, 환불 건은 2만 6,468건으로 환불비율은 51.53%였으며 신청 건, 환불 건, 환불비율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신청 건은 3만 7,878건, 환불 건은 1만 8,945건으로 환불 비율이 50.02%이며, 병원은 2만 8,901건 중 1만 662건이 환불되어 36.89%의 환불비율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영세한 의원의 경우 2만 2,471건의 신청 건 중 8,300건이 환불건으로 결정되어 36.94%의 환불비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환불 금액을 보면 전체 291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환불액이 182억 5,397만원으로 62.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종합병원은 66억 9,745만원(22.9%), 병원은 22억 5,078만원(7.7%), 의원은 17억 3,709만원(5.9%)을 차지했다.

심평원은 2009년부터 환불 금액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불금액 중 49.5%는‘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처리’건이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건은‘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건으로 34.7%를 차지하였으며, 선택진료비 과다징수(10.7%),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2.9%)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매년 신청 건 중에는 도중에 취하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 된 14만 3,245건의 신청 건 중 3만 1,695건(22.1%)이 중도에 취하하는 건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신청 취하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사유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이 47.3%,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음’이 17.8%, 기타 사유가 17.1%를 차지했다.

심각한 것은‘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되어’라는 사유가 매년 평균 183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음’이 11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아직도 병원에서 부당하게 병원비를 청구하여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병원비를 부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는 것 마저 병원에서 압력을 통해 취하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병원이 막아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 하고, 병원의 부당한 청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부당하게 병원비 부담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