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2009년 갑상선암 복강경수술의 행위료는 50만4710원이며, 2011년은 53만8510원이었다. 이처럼 같은 수술임에도 수술비용이 다른 것은 2010년 이전까지 갑상선수술 시 사용되는 전기수술기 ‘트리폴’의 치료재료가 수술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재료전문위원회에서 2010년 전기수술기 ‘트리폴’을 비급여 전환하면서 수술비와는 별도로 환자들으로부터 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위원회는 수술비 등에 산정된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관련학회에서의 의견을 무시한채 비용추계도 하지않고, 환자들에게 경제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별도산정불가였던 치료재료 비급여로 전환해 환자들에게 약89억원 부담!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최근 8년간(2006~2013년 8월까지) 치료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중에 비급여로 전환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5종의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전환되어 환자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89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산정불가된 치료재료를 제조 및 판매업소가 심평원 산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에 비급여전환을 신청하자, 회의를 통해 비급여로 전환해주었다.

현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위 및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제11조(행위 및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외한다)의 절차를 준용하고, 약제의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절차를 준용하여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치재위, 관련학회에서 단일품목으로 급여해야 한다는 의견 무시!
치재위는 화상부위를 세정함과 동시에 괴사조직을 절제하는 벨사이젯(Versajet hydrosurgery Handpiece)에 대해 이미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충분된 것을 확인하고, 미리 배포된 자료에서 관련학회에서의 급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의결했다.

 
또한, 피부를 절개시 바로 응고시킬수 있는 트리폴(tripol)은 대체제가 없는 단일품목임에도, 회의록보면 치료재료에 대한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함.
이처럼 치재위가 논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실무를 담당한 심평원은“참석한 위원들이 이견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답변했다.

그러나, 치재위에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의해 치료재료를 평가할 때 경제성의 경우에는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해야 하지만 대체가능성도 없는 품목에 대해 치재위는 환자들이 부담할 비용도 추계하지 않은채 회의에서 논의없이 진료비에 포함됐던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비용에 대한 재정추계 없이 비급여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충분하고, 고기능을 갖고 있어 행위료의 별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치재위는 시행규칙을 위반하며, 임상적으로 유효성만 있으면 환자들의 비용 부담도 추계하여 논의하지도 않고, 업체들의 조정신청만 있으면 비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임. 이는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의료비를 고려하지 않고 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준 셈이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보건당국은 기존의 비급여한 치료재료를 재논의해야 하며, 치료재료를 행위료에서 별도로 산정할 경우 임상의 유효성을 고려하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대체제가 없는 단일품목에 관련학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함 동시에 반드시 비용추계하여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