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 기조로 밝힌 `맞춤형 복지'는 그간의 친서민 정책을 진화시켜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해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 새해연설을 통해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맞춤형 복지 기조를 강조했다.

맞춤형 복지정책은 지난해 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 보고한 업무계획에도 잘 나타나 있다.

복지부는 앞서 적극적으로 탈빈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면서도 양적확대와 기반구축보다는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15만명 추가해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위기에 빠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100만가구 발굴해 민간자원이나 일자리 등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정부는 서민희망 3대 예산을 올해 핵심과제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듯이 정부의 예산편성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됐다.

정부는 앞서 보육과 전문계고교, 다문화가족 지원 등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33.4% 증가한 3조7천209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당초 2012년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키로 했던 계획안의 시행시기를 올해로 앞당기고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맞춤형 복지'는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며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위기를 초래해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당장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1조3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복지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복지예산을 둘러싸고 과잉 억제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으로 맞춤형 복지 기조에 맞춰 지속가능한 복지제도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