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 전 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4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미래 국민복지를 위한 선택! 의료계 동반성장,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제6회 동반성장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운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계절은 풍요로운데 우리 서민들은 시름으로 시들어 가고 있다. 새정부의 야심찼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시행도 하기 전에 유야무야되고 있다”며 복지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산업은 2010년말 54조원 규모로 양적 팽창을 했다. 하지만 높은 진입장벽,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고비용을 유발하는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의료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시장 규모는 커졌는데 반해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양극화는 심화되어만 가고 있다. 2004년 10.4%였던 중소병원 폐업률이 2008년에는 17.1%로 급증하였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동반성장이 절실한 이유를 강조했다.

이어 정운찬 이사장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중소병원간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복지 증대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서비스산업은 1인당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전략 산업이기도 하다”며 “중소병원에 대한 정책적 아젠다를 정부나 의료계 역시 확고하게 수립해야만 한다. 현재 정부의 산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정책으로는 중소병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해내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이사장은 중소병원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소유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병원의 세제 혜택 등 지원이 있어야 하며 중소병원의 자원난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방병원의 활성화와 병원의 공급체계 개선 및 중소병원의 자구 노력을 통해 국민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의 시각 역시 수익성과 이용률 등의 기업논리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며 대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라는 공익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의료계 동반성장의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계의 동반성장, 잠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병원-의원 간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동네의원들의 경영난을 초래하여 해가 갈수록 동네의원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잘못 설계된 건강보험제도, 둘째 정부의 정책 실수, 셋째 달라진 국민의 선택이다”라고 양극화의 요인을 진단한 후 “의료계의 양극화에 의한 의료불균형의 피해자는 병원만이 아니라 국민이다. 현재 의료 기관들은 질적인 경쟁보다는 양적인 경쟁과 과잉투자로 출혈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영 손실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형병원들이 중소병원 및 의원들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리 없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그 해법으로 건강보험료 적정수준 인상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선택진료비 급여화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행위별 수가 개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억제책 도입, 상급병원 단순환자 비율 상한제, 재정지원 확대, 병원 외래에 차등 수가제 도입,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

논평에 나선 서울시 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은 “동반성장이란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상리공생적 성장과 메커니즘이다”라고 동반성장의 기본 개념을 설명한 후, “이러한 동반성장의 개념에 비추어 의료서비스 산업을 살펴볼 때 첫째 병원과 의원의 관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처럼 종속적인 관계로 등치시킬 수 있는가, 둘째 의료서비스 산업에서 양극화 문제는 병원과 동네의원의 문제가 아닌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문제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형병원 집중현상 해결책으로 “먼저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는 대형병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주의라는 메가트렌드다. 둘째 병원간의 수술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해서 병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의료접근성의 저하 및 의료의 질 서비스 저하문제는 병원 간 역량의 문제이지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고 제시하면서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공급체계 내에서 동반성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네트워크 그룹의 등장이 불가피하다. 그래야 파트너십을 얘기할 수 있고 생태계의 건강성 증대를 얘기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의료 심포지움은 동반성장연구소가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해 매월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심포지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