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100개 의료기관의 다제내성균 6종 발생현황’에 따르면 2년 동안 총 11만1789건(2011.10~2012.09 36,918건, 2012.10~2013.09 7만487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중환자실 병원감염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1.7~2012.6 까지 전국 81개 병원에서 3,374건의 감염사례가 발생했고, 수술부위의 경우 2012년 60개 병원에서 14개 수술부위에 대해 3만43건 감염이 파악돼 10만 건 이상의 병원 내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현행 의료법 47조는 병원의 2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200병상 이상 중환자실을 두고 있는 병원 내에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감염관리 활동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에 해당하는 256개의 의료기관은 감염발생에 대한 보고의 의무도 없고, 감염관리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패널티를 받지도 않아 실효성 있는 병원감염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전햇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듯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5월 신종다제내성균(CRE-OXA 232,이하 CRE) 역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법에 따라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5개 의료기관 중 무려 4곳에서 CRE가 집단 발생해 병원내 2차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2차 감염이 이뤄진 병원들은 모두 200병상 이상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으로 감염관리 전문인력을 두고 있지만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30명에 이르는 CRE-OXA232균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들 병원 내에 설치된 감염관리실에서는 균 감염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해 각 병원에 설치된 감염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병원감염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와 의료기관의 의지 부족이다. 작년에 질병관리본부가 실행하기로 했던 감염관리 예방․관리 계획 중 지켜진 것이 거의 없다. 중환자실 칸막이 설치, 의료인 가운교체 및 환경개선, VRSA 전수감시 전환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으나 실제로 실시한 것은 없다"며 "병원감염관리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국가감염관리를 법으로만 정해놓고 실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니, 속히 질병관리본부에 전담부서를 만들고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모아 감염관리 활동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