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외에 기타질환이 보장강화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모 언론사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복지부는 17일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고액진료비 부담이 4대 중증질환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2012년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가 이외 질환에 비해 약 2배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이외 질환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본인부담은 이외 질환과 비슷하거나 심장, 뇌혈관질환의 경우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소득구간별로 일정 금액이상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의 차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4대 중증질환 외 치매 등 질환의 경우 진료비가 높은 경우도 많아 질환 간 형평성이 우려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치매 등의 질환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으로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난 7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개편해 치매 환자 등 약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외 4대 중증질환 외 대표적인 고액질환인 뇌내출혈, 대퇴골의 골절 등 주요 상병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1백만원 미만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이들 질환에서도 소득계층별로 고액진료비 부담이 발생될 수 있어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최하 120만원으로 완화하여 저소득‧취약계층의 질병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6월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서도 4대 중증질환 외 상병에 대한 보장성 역시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