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은 지금까지 매일 365명씩 총 2만 명의 임의가입자가 탈퇴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정부와 박근혜정부간 월평균 탈퇴율을 분석해본 결과,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탈퇴율이 높았던 시기는 2013년 2월로 월평균 5.75%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높았던 2012년 4월에 5.89%에 비해 오히려 0.14%p 낮은 수치이며, 민주당에서 주장한 논리라면 탈퇴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기초 연금안이 발표된 시점인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가 가장 높은 탈퇴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하지만, 2013년 9월~10월 10일까지의 탈퇴율은 평균 3.76%에 불과했으며 이는 올해만 하더라도 3월,4월 평균 탈퇴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보더라도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2013년 8월의 월평균 탈퇴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2.19%에 불과하고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아울러 탈퇴자수도 늘어날 수 있음으로 특이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연 전체 가입자 대비 탈퇴율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임의가입자의 월평균 탈퇴율은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 이후부터 최저 2%대에서 5%대 사이에서 꾸준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현 정부의 기초연금제도로 인해 임의가입자의 탈퇴 러쉬를 이루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