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계 HIV 신규 감염자 수는 2001년 345만명에서 2012년 230만명으로 1/3이 줄었으나, 한국은 2001년 384명에서 2012년 953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2.5배가 늘어 이들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한 후, 관리 및 보호지원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감염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HIV 감염인은 ‘치료 및 복약상담 등의 건강유지를 위한 의학적 상담’ 과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를 가장 원하는 서비스라고 했다"며 "이러한 결과와 같이, HIV 감염인을 위한 의료기관 상담사업은 2006년 5월부터 시행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3년 현재 상담사업은 10억 6천 7백 만원의 예산을 들여 18개 병원에서 실시 중이며 복약순응도가 75%에서 91%로 증가하고 중증도 이상의 우울이 60%에서 43%로 감소하는 등 치료순응도 향상, 올바른 질병인식 및 건강관리를 유도하는데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HIV 감염인들에 대한 의료기관 상담사업 참여기관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현재 60세 이상 HIV 감염인은 전체의 10.85%인 845명이다. 문정림 의원은 “현재 이들에게 치료 및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은 전국 1개에 불과하다. 이들 60세 이상 노령 HIV감염인은 감염진단 후 가족들로부터 단절되거나 일반 병원 내 종사들의 편견 등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므로 국가차원의 장기요양지원 및 고령 감염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HIV 감염은 장기요양병원을 국공립의료기관과 지방공사 의료원 등과 연계하는 것은 장기요양대상자의 의료기관 과잉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장기요양 대상 감염인 체류지역 의료기관 연계로 가족 등 지지체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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