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평소에 낸 보험료를 재정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많은 국민들이 비교적 적은 의료비 부담으로도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 정부는 많은 의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을 ‘4대 중증질환’으로 선정하여 이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더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고액치료 질환 중 ‘4대 중증질환’은 어느 정도나 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환자당 평균진료비(건강보험급여+법정본인부담금)가 1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질환 785개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33.4%에 불과한 262개이었고 66.6%인 523개 질환은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못한 질환을 겪은 환자가 2011년 한해 동안 약 21만명으로 전체 환자 50만명 중 41.2%를 차지했다.

특히 환자당 연간 평균진료비 가장 많이 소요되는 초고액치료 10개 질환 중 4개질환도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않는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행되어도 고액치료비가 소요되는 질환의 66%는 적용받지 못해 약 21만명의 환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4대중증질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이자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정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2년에 발표된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대중증질환처럼 특정질환을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낮추어주는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접근법으로서 보편적 보장성 강화라는 건강보험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질환의 과잉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가 야기되고 있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비슷한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4대중증질환’에만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환자가 어떤 질환에 걸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하는 것은 지원대상 저소득층 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질환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특정질환만을 선택하여 지원해주는 정책은 건강보험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비인도적이다. 국민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선택해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어떤 질환은 많이 지원해주고 어떤 질환은 지원을 안해준다면 당연히 불공평하게 느낄 것”이라며 “특정질환을 선택해서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책보다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